-
[단독]'주4일 야근' 판사의 돌연사…"사무실 보존하라" 고법 지시
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
-
[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민ㆍ형사&노동법 전문가 진철 변호사
영장전담판사 출신 진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분쟁의 승패는? 신중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관건!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. 아무래도 당사자의 시의적절한 판단력이지
-
첫 위헌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 변정수 재판관
『우리 헌법 최고원리 중 하나인 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에 임했습니다. 25일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「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」의 주심 변정
-
[노트북을 열며] 오해 소지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
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사법개혁 기치를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명분을 ‘국민’에 두고 있다.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, 이른바 ‘사법부 블랙리스트
-
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'우리법' 출신 속속 요직 복귀
김명수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‘김명수 사법부’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.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(1월25일), 행정처
-
[논설위원이 간다]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…“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”
━ 이상언의 사회탐구 ‘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’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.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.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
-
이수진 前판사 "양승태 제왕적···판사들 내시걸음으로 물러나"
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. [뉴스1]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
-
나는 정치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-이수성 총리
▷『나는 정치에 있어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.나는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.』-이수성(李壽成)국무총리,고위당정모임에서. ▷『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열매
-
법관 3백40명 인사
대법원은 3월1일자로 이보환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는등 법관 3백40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.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부장판사 2명이 고법
-
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
대법원2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(51)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(고법 부장판사급)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-
서울변회,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
법무법인 광장 행을 택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(62ㆍ사법연수원 8기)의 개업신고서 18일 반려됐다.서울지방변호사회(회장 김한규)는 17일 상임위원회를 논의 결과 신 전 대법관이 제출
-
靑, 헌법재판관 지명…재판관 조속 임명 요구 이틀 만에
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. [사진 청와대 제공]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.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빠른 헌재소장 임
-
‘법관 탄핵’ 장외전 격화…“송사리 판사라고 재판 개입 용납할텐가”
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“동료 판사를 탄핵시킨다”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, 현직 판사가 “온정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”며 재반박
-
한국계 미연방법원 판사 첫 탄생
[뉴욕〓신중돈 특파원]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다. 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존 임(48.한국명 임수완)하와이주 고등법원 판사를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했다.
-
"탄핵절차 없이 사임 못해"
사기·수회·탈세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될 현직판사가 의회의 탄핵절차 없이는 판 사직을 사임할 수 없다고 버텨 미국정부는 감옥 속의 판사에게 해마다 4만5천5백「달러」(
-
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'국판', 앞으론 관행 없앤다
지인 아들의 재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복도의 모습. 서 의원은 17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
-
김명수 대법원장 후보, "靑 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고려"
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"대법원장이 되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보겠다"고 말했다.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
-
판사99명이동발령
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. ▲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▲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▲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▲대구고법부
-
高法 판사직 버리고 공정위서 5년 근무 '바람직한 공정인像'임영철 국장 명퇴… 로펌서 새출발
'미스터 공정위'가 5년여 만에 법조계로 돌아간다.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다가 199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아 화제를 뿌렸던 임영철(任英喆·45) 공정위 하도급국장이 로
-
법관 66명 이동
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.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
-
계급제도 폐지 건의/수원지법 판사 21명
【수원=정찬민기자】 수원지법 소속 단독·배석판사 21명은 26일 수원지법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법관계급제 폐지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
-
김명수 “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생각해볼 것”
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[박종근 기자]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
-
[단독] 민주당 "어정쩡 머릿수가···" 타다금지법 처리 안된 이유
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있다 [뉴스1]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
-
바이든, 미 연방고법 판사에 '루시 고' 지명···인준시 첫 한국계 여성
미 제9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된 루시 고.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고등법원 판사직에 루시 고(53·고혜란)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지명했다. 고 판사의 인